2023년 맟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ㅇ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ㅇ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수석보좌관 회의, 2022.8.29.)
ㅇ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 성적 2등급→3등급)한다.
ㅇ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기초~5구간 전 학기, 6~8구간 1년)
ㅇ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 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ㅇ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ㅇ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되어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3월 15일 18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라며,
ㅇ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ㅇ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