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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절차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 □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놓쳐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 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OO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받지 ..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6억 6천여만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ㄱ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입력하면 시스템이 유사사례 참고해 청구서 자동완성 -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다수기관 민원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처리, 3년간 10만2천건 상담하여 언제・어디서든 마음껏 이용 □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출범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2,565건의 온라인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평균 처리기간은 2.2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상담 분야는 고용노동, 보건복지, 주택건축, 행정안전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3년여간(2019.10.∼2022.12.) 온라인 민원상담 처리현황과 주요 해결사례 등을 발표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102,565건의 온라인 민원상담을 처리했..